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 상대방의 청구금액 90%를 감액한 사건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 이번주부터 2주간 법정휴정기입니다 보통 법정휴정기 전주에는 유난히 재판이 많은 편인데요 ​ 저도 저번 주에는 재판이 8개나 되었는데 모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번 주에는 선고도 많았는데요, 결과도 모두 좋았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유책배우자의 저희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 사건은 기각판결이 내려진 반면, 저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도 단 1회만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상대가 청구한 금액 중 90%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조수영 대표변호사 블로그: - 인스타: - 페이스북: - 법무법인 에스 홈페이지: - 조수영 대표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지원 -법무법인 에스 기획홍보팀 *법률문의 suyoungcho@snulaw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