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TV] "청년 편의점주의 억울한 죽음...불공정거래 근절하라"

(서울=News1) 김현아 기자=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주 고 임영민씨를 추모하고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 모 편의점 앞에서 열렸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과 경남 거제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정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거제는 고 임영민씨가 편의점을 운영했던 곳이다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갔다 이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뒤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치권은 편의점 업주 등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는 "소수의 재벌 대기업만 매년 가맹비, 수수료 등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간다"며 "정작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청년 점주들은 대출 이자와 학자금 대출마저도 못 갚고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얼마전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을 공동발의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챙겨서 점주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 조사를 단행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철호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편의점 수익이 악화돼 문을 닫고 싶어도 가맹본부가 가져가야 하는 이익 1년분을 물어야만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근대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해 달라 가맹사업법에 과다해지위약금을 물 수 없게 해달라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을 위약금으로 무는 관행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명석 세븐일레븐점주협의회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편의점 업계 및 편의점협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반발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 즉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파렴치한 행위부터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 가맹사업법의 개정,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결과 연대를 제안하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고 임영민씨는 32세의 청년 편의점주로 지난 1월15일 편의점 내 냉장고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대출을 받아 시작한 편의점 운영이 악화되면서 사채빚에 쫓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가 편의점 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위약금은 5000만원이었으며 여동생이 연대보증을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