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에 주민 피해까지...공무원의 갑의 횡포 / YTN

[앵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가 자주 사회문제화되고 하는데요, 공무원의 횡포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업무태만이나 독단적인 업무처리 등 공무원들의 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지자체의 토지수용에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한 땅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법정기한보다 85일이나 지난 뒤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애초보다 2천3백만 원 더 책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문책을 우려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수령 포기를 종용하는 횡포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 보상 민원인 : (부인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지 요즘에는 일반 민원인을 위해 행정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 이곳은 개발 허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가 제시한 공법 대신 시공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한 겁니다 민원인은 자칫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광주시 건축 관련 민원인 : 광주시가 원하는 대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공사했다면 피해규모는 정확히 환산은 안 해봤지만 2∼3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이처럼 민원인들에게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린 일선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한 것을 비롯해 소극적인 행정편의주의와 업무태만까지 공무원의 횡포는 다양합니다 [심창보 /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 편의적 행태나 책임 회피적 적당처리 업무행태를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이른바 갑질 행정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