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PD수첩 광우병 수사때 상부 압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과거사위 "PD수첩 광우병 수사때 상부 압력" [앵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일면서 검찰이 당시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는데요 이 수사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2008년 4월 MBC PD수첩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합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촛불집회 등 여론이 들끊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악의적 왜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제작진을 기소했는데 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부장검사가 지휘부와 갈등으로 옷을 벗었고 수사 대상이 되는지 등 논란이 컸던 PD수첩 사건 법무부 과거사위는 PD수첩 수사에 검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사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검찰 지휘부가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지시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거부한 임수빈 당시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수사가 수사 목적 달성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사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