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시한 만료…'직접고용 포기' 진정성 따진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시한 만료…'직접고용 포기' 진정성 따진다 [앵커] 파리바게뜨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한이 끝나 정부가 행정 조치와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제빵기사들에게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물을 방침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한이 만료돼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시한을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앞서 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기한이 연장된데다 그간 본사가 제빵사 노조 등의 대화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고용부는 특히 본사가 직접고용 대신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된 직접고용 포기서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파견법상 당사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할 경우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빵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서를 받아온 본사 측은 제빵사 70%가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노조 측은 포기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며 이 가운데 166명의 동의 철회서를 1차로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전수조사를 지켜본 뒤 추가 철회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종린 /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철회서를 철회해라, 승진이나 혜택 같은 건 못 받을 거다, (본사가) 전화를 돌려서 보호 차원에서 당장 공개 안 해…" 파리바게뜨는 남아있는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직접고용을 둘러싼 진통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