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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봅시다] 정부, ‘규제샌드박스’ 1호 발표…신 성장동력될까?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인단 취지에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었죠 오늘(11일) 그 첫 사례가 발표됐는데, 이 의미 알아보고요 성공적 안착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예상대로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이 수소충전소가 됐더군요 지금 수소충전소를 세우려면 규제가 많은가보네요? Q 국회와 탄천,양재 등 3곳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계동사옥 자리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Q 수소충전소 외에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들 중에 어떤 게 눈에 띄셨나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