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안전기준 완화…5년간 270만호 공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건축 부담금·안전기준 완화…5년간 270만호 공급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으로만 전국에 22만호를 짓는 등 모두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집값 불안이 사라질지는 진행 속도에 달렸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많으면 일부를 거둬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9월까지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를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높이고 부과율 구간도 넓혀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부담금을 내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금액을 줄여주고 고령자는 집을 팔 때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인 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여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5년간 서울 10만호 등 전국 도심에 2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집을 지을 택지도 신규 15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88만호 규모를 공급하기로 하고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해서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등과 민간 자체추진 사업 등을 모두 합하면 2027년까지 270만호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아파트재건축 #안전기준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