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제기되면 국가 신인도 무너진다” 안철상 발언, 이춘석 “궤변에 불과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호감'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재판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가적 신뢰, 국가 신인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신뢰)무너질까봐 걱정 마시고 다 무너졌다”라며 “이 무너진 사법부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