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하루 앞으로...절차 논란 계속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2차 심의가 오전부터 열리는데, 징계위 구성과 증인 심문 방식 등 절차적인 문제로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서 내일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내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놓을지를 기준으로 볼 때 4대 4로 구도가 나뉘어 있는데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이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수 부장과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은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에서도 증인 출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서는 기피 의결 절차가 먼저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위에 합류한 징계위원들이 배제돼야 한다며,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단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기피 신청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징계 의결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한중 교수는 증인 심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2차 기일엔 출석할지를 놓고,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차 기일이 끝난 이후에도 징계위원회와 윤석열 총장 측이 절차적인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자리에서 빠지는 등 공석이 생겼다면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심의는 위법해 아예 무효이고, 내일은 모두 7명으로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검사들 가운데 지명되는 예비위원이 제대로 구성돼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법무부에 예비위원 구성과 지명 날짜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징계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한중 교수는 예비위원 지명이 의무가 아니라 위원장의 재량 영역이고, 위원 과반이 출석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예비위원을 지명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비위원에는 그동안 검찰 조직에 비판적 의견을 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증인 심문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만 질문 권한을 갖는다는 징계위 입장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줄곧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원칙을 강조하던 정한중 교수는 변호인들에게 질문 권한을 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질문의 양이 많아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심문하게 할 수도 있다며 되도록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둘러싸고 2차 기일 직전까지도 곳곳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