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K] 악취 풍긴다면 노숙인 체포할 수 있다? [맵 브리핑] / KBS 2024.04.05.

다음은 영국으로 갑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입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1824년의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 사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합니다 대신,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2천 500파운드 우리 돈 약 42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 등 주변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로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윌리엄/노숙인 : "노숙 생활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삶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숙인을 이동하게) 하고 싶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논란이 이어지자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도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게 이번 입법의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월드24 #노숙 #범죄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