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밑그림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해설 [노알못의 노동법]

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장근로 체계의 큰 기준을 흔들면서 장시간 노동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11 들어가며 00:45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누구인가? 1:53 근로시간제 개편안 – 장시간 + 집중노동을 유연하게 1:57 1)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산정하자? –사용자 입맛대로 장시간 연장근로 가능 6:41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적용대상 확대 7:34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삭제 권고 8:43 4)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10:18 임금 체계 – 직종별 임금? 12:00 부분 근로자대표 14:22 건드리면 안되는 것들까지 선 넘는 추가 과제 - 파견근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확대 등 15:48 실체는 없고 생색만 내는 추가 과제 - 5인 이상 사업장 법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등 17:42 마치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노알못 #노동법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장시간노동 #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