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편의점만 4만개…자율규약으로 과밀화 해결될까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이제 타 브랜드 편의점 위치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출점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국내 편의점 수만도 4만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한 집 걸러 한 집이 편의점인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문제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Q. 그래서 이런 과밀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을 두기로 한 거죠? Q. 또 그간 장사가 안돼도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던 사정이 위약금 때문이었거든요? 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본사와 가맹점간 입장 차가 컸던 심야영업 자율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영업적자 등을 이유로 심야영업을 중단하길 원하면, 본사가 이를 반영하란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좀 짚어볼 점이요. 사실 출점 거리 제한을 두고 가맹점 간 담합 우려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정 거리를 명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Q. 또 하나 볼 게 어디까지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존 점포 수가 많은 사업자만 유리해진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2시 ~12시 30분, 앵커: 김영교)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