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저항이 '쌍방폭행'?!... 때리는 남친 깨물거나 꼬집으면... 방어 차원 공격도 일단 ‘쌍방폭행’ 입건 [법률방송뉴스]
침 뱉거나 강한 소음, 물만 뿌려도 ‘폭행’ 방망이 집어드는 등 상대방보다 더 센 물리력 행사나 구타나 폭행, 공격 멈췄는데도 계속 저항하며 공격하면 ‘새로운 공격’ ‘새로운 폭행’ 쌍방폭행 입건 뒤 경찰에 정당방위 입증해야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침 뱉거나 강한 소음, 물만 뿌려도 ‘폭행’ 방망이 집어드는 등 상대방보다 더 센 물리력 행사나 구타나 폭행, 공격 멈췄는데도 계속 저항하며 공격하면 ‘새로운 공격’ ‘새로운 폭행’ 쌍방폭행 입건 뒤 경찰에 정당방위 입증해야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