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사위 출석…“구멍가게” vs “인사검증, 권력 아닌 짐” / KBS 2022.07.28.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던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8일)은 국회 상임위로 옮겨 다시 격돌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안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권력이 아닌 짐"이라고 했고,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여권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은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직권남용죄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 들어온 게 ('블랙리스트 의혹'에 비해)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장관은 그러나 업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며 정무적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조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죠."] 민주당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기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런 근거 조항이 1mm도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거 인사, 이거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돼요."] 한 장관은 관리단이 권한, 권력보단 '짐'이나 '책무'에 가깝다며, 일이 잘못됐을 때 오롯이 자신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 모 교수'를 한 장관의 딸의 이모로 착각해 질문을 던졌던 김남국 의원과는 인사 검증 관련 규칙이 있는지 등을 두고 재차 충돌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내규는, 내규가 있어야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난 5년간 이래 왔는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편 국회 행안위에선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 여부 이견으로, 다음 달 4일 예정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차정남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동훈 #법사위 #인사정보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