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엔 김광일 | 김성태 출연] 헌재와 민주당 '마은혁 딜레마' 빠졌다? 잘못 임명했다간...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법적 논란뿐 아니라 정치적 고민에도 빠졌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정당성이 확보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 경우 새로 온 재판관이 사건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는데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재판관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여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반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의 결론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 후보자가 없는 8인 체제보다는 마 후보자가 들어간 9인 체제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선 ‘마은혁 딜레마’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안 그래도 헌재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 논란이 있는 마 재판관 임명을 강행해 인용 결정의 정당성에 빌미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돼 조기 대선을 치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김성태 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 com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