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공포‥문제점은? (2022.05.04/뉴스외전/MBC)

김성훈 변호사 ---------- 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불기소 공수처 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김웅 의원 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검찰 이첩 김성훈 "수사 결과만 보면, 손준성 검사 혼자서 고발장 작성 주도해 넘겨줬다는 설명" 김성훈 "특별히 누가 지시했거나 하는 부분들 공수처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김성훈 "고발장, 판결문 전달 자체 입증하는 것도 앞으로 소송상 크게 다퉈질 것으로 보여" 새 형사소송법,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장애인·약자 피해 볼 수도" 김성훈, "수사 전체에 정치와 관련한 것만 놓고 보는데 수사 전체 개수 중 정치와 관련한 건 1%도 되지 않아" '검수완박' 독소조항 해결책은?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권 살리는 게 훨씬 필요" 김성훈, "민주당, 국민의힘 다 떠나서 권력과 외압으로 왜곡되지 않는 것 추구해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