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강릉 뉴스] 독도 수호 동해해경청 직급 최저 논란

독도와 동해안을 지키는 동해해양경찰의 수장 직급이 인접한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낮아, 현안 대처 능력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물론 중국어선 진출까지 늘어나는 만큼, 직급 상향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주변 해역을 선회합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순시선은 연평균 100여 차례 독도에 출현합니다. 이 순시선이 소속된 해상보안청 8관구 수장의 직급은 치안감급입니다. 반면 독도를 지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은 한단계 낮은 경무관입니다. 동해가 맞닿은 러시아 연해주사령관도 우리보다 한직급 높습니다. 우리만 이른바 '급'이 떨어지는 건데, 협상이나 해상 분쟁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해경 관할 해역은 11만 제곱킬로미터로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직급은 다른 지역보다 최대 두단계나 낮습니다. 해마다 중국어선 천척이 몰리는 등 해상 치안 수요는 증가한 상황. 지역사회 주요 기관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도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의회가 직급 상향 건의문까지 채택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정성모 동해시의회 의장 "앞으로 러시아 일본 (해상 분쟁 우려 등) 이런 걸 봤을 때는 동해(해경)가 빨리 승격이 돼서 그만큼 모든 업무를 해야할 텐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자리 늘리기'란 지적도 있겠지만, 인력 확충 등 순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 관심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