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천 원 미만은 더 손해"…배달수수료 상생안 반발 / SBS

〈앵커〉 우여곡절 끝에 배달수수료 상생안이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내리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권영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배달수수료 상생안은 현행 9 8%인 배달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7 8%로 낮추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올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상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유덕현/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프랜차이즈로 닭발을 파는 김준형 씨에게는 상생은커녕 개악입니다 김 씨가 현재 19,900원짜리 메뉴를 팔면, 배달수수료 1,950원과 배달비 2,900원, 결제수수료 등을 빼고 1만 2,941원이 손에 떨어지는데, 상생안대로면 약 100원이 덜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내려가지만 배달비가 더 늘기 때문입니다 [김준형/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2만 원 기준 (수수료가) 4백 원 내려가요 하지만, 건당 5백 원씩 업주 부담 배달비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진 부담률이 어떻게 상생안이라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 상생안에 따라 배달수수료 7 8%를 적용받게 된 거래액 상위 35% 상인들은 대략 2만 5천 원 미만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손해입니다 배달 비중이 큰 가맹점주 단체와 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김진우/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수수료를) 왜 굳이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합의를 강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뭔가 한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합의입니다 ] 중재 원칙으로 제시됐던 평균 수수료 6 8%에도 못 미치는 안에 합의를 끌어낸 건,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기보단 자율 규제를 선호했던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 시작의 첫걸음을 일단 떼야 될 것이다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협의라며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내년 초 상생안 시행과는 별도로 여야 간 입법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공진구, 영상편집 : 정용화)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배달 #수수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