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국공립유치원은 왜 CCTV 거부하나?ㅣMBC충북NEWS

[앵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도 있고 사립유치원에도 있는 교실 CCTV, 국공립유치원들이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무엇보다 인권 침해 소지를 내세우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 CCTV가 작동되니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김혜숙/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유아교육팀장] "학부모나 교직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만 하는데 100%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00%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 없어서" CCTV 설치를 지원하던 교육부도 한발 물러서있습니다 아예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자격이 다르다는 말까지 하며, 교사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다르세요 이제 공무원이시잖아요,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임용 시험에 선발되셔서 이제 조금 더 신뢰감 있는 유치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공감하지 못 합니다 [00초 병설유치원 학부모]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ㅁㅁ초 병설유치원 학부모] "(CCTV를) 다는 게 낫죠 단다고 선생님 사생활 침해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애들 교육하는 건데 " 이와 달리, 자녀가 촬영되는 것이 싫다, 국공립유치원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ㅁㅁ초 병설유치원 학부모] "저는 지금 여기 유치원 시스템을 너무나 신뢰하는 입장이고 해서, 특별하게 큰일도 없었고 해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단 생각이" (S/U)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15년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됐을 때, 어린이집 단체는 교사들의 사생활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CCTV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물론, CCTV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서툴고 인지적으로도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대 의심이나 정황이 있을 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