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조건은 '고용'(2020.4.22.)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으로 산업특성에 맞게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기구·펀드 출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보증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_은성수 / 금융위원장 "기금의 지원에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 우선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보수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고, 지원금액의 일정 부분을 주식연계증권, 우선주 등으로 제공하도록 해 경영 정상화 이후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방안에 35조 원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10조 원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안정을 위해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통한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어음, 단기사채 매입에 2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신청을 받아 5년간 한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