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빚 탕감.. 경제 선순환 대안 될까? 2019.07.08(월)
[앵커멘트]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신협 전북지부가 저소득층의 빚 3백18억 원을 탕감했습니다 취약 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인데, 경제 선순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신협 전북지부가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 3백18억 원이 풍선 터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 빚 때문에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층 천5백여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윤식 / 신협중앙회장 "어려움에 빠진 국민 여러분이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빚을 갚아나가는 데에도 더 힘이 듭니다 또 갚지 못해 연체된 채권들은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팔려나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고,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터뷰] 김용무 /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회 안전망 또는 희망의 사다리가 돼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빚 탕감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가려내는 게 관건인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광행 /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장 "이분들의 채무는 개인의 채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채무자를 선별해서 촘촘하게 " 취약 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로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