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경제전망 수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정부, 경제전망 수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잠시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고 각종 소비와 투자 진작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 등 구조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민생과 체감 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 수가 증가하는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만 7,000명에 증가했던 일자리는 5월 들어 25만 9,00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불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며 외국인 주요 투자자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균형감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 실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닌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엄중하고도 급변하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엄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그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액 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코자 합니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세액 손실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습니다 가석방 제도도 확대해서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