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인구지진'..."사유리식 비혼도 가족 포함" / YTN

법적 ’가족’ 개념 확대 추진…1인 가구 지원 강화 [앵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포용해 양육과 부양·교육 등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혼인·혈연·입양'으로만 규정된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령상의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재앙 등 다양한 표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축소사회' 도래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총론적 전략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년 내리 세계 최하위인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제공하고 또 의료기관 전담팀이 고령 환자 등을 찾아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오는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별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