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분쟁 확대되나…대체 수입선 모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일 통상분쟁 확대되나…대체 수입선 모색 [앵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기업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 규제는 시작일 뿐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우리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조치 방안은 특정 물품 공급 중단, 통관절차 강화, 비자 발급 제한 등입니다 여기에 일본 자민당은 수입 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 관계자는 "대체 수입선을 확보 중"이라며 "실제 제재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번 분쟁이 일본 업체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달 중 일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서 합병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심사를 오래 끌거나 자국 정치 상황과 조선산업의 이익을 고려해 여러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쟁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고 승소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범수 / 변호사] "국가안보나 경제의 중요한 점이다라고(주장하면)…보복성 조치라고 인정할 만큼의 공적인 문서나 내부적 의사 결정 자료는 구하기가…" 일본이 자국 기업의 수출 감소 피해을 우려해 노골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