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정상회담 "北 공동성명 첫 채택"

[뉴스1번지] 한미정상회담 "北 공동성명 첫 채택" [출연 :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3박 4일 일정의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만 담은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십니까? [질문 2] 한미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내용을 꼽아보면 어떤가요? [질문 3]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이 최근 들어 공공연히 시사해온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요? [질문 4] 박 대통령은 8·25 합의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아직 북한에서는 반응이 없죠?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상봉, 11월초 남북당국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로 북한이 또 반기를 들어 진행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공동성명 내용 대부분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고, 대화 제의는 원론적이었다는 점을 들던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6] 북핵 대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쳤던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국 외교력의 한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7]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미국 조야 일각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질문 8]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경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박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며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중심축"이라고 밝힌 대목을 볼 때,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9]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규모 다자 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미국은 그동안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오기도 했었죠. 때문에 경색된 한일 관계에 있어 미국이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와 영토 도발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0-1] 한편에서는 우리 측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지속해서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일 문제에 있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죠. 어떤 전망이십니까? [질문 12]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 행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KF-X 핵심기술 이전에는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거부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보셨는지요? [질문 12-1] 미국은 핵심기술 이전은 곤란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21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