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과감한 정책·예산 절실” [말하는 기자들_경제_0619]

- 전문가, 사회 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언 - "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없다 보니 정책도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지만, 비슷한 정책을 반복하는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와 대책'에 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사회 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랜 기간 중구난방 대책이 이뤄지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이 국가의 강제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회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육아휴직 전액 보존, 육아 국가책임제 등 확실한 보장으로 동기 부여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돌봄 등 정책이 각자 따로 움직여 그동안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주체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구조, 남녀 차별 등 본질적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없다 보니 정책도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며 문제의 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주혜린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저출산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이규하 - 구성 취재: 주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통통몰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