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당정, "개인택시 부제 해제·택시기사 취업 간소화·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다음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당은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은 불가피할 듯하다"면서 "택시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호출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