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을 위한 토론회

#20대대선 #공공의료 #코로나19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공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대거 몰리다보니 병상부족 사태로 확진이 되어도 입원을 할 수 없고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민간병원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조차도 상당수가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다 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고작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데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지 및 주요 거점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특수목적병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리즈3] 공공의료 정책 토론회 변화하는 한국사회, 20대 대선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은? 일시 : 10/7(목)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발제 03:10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38:50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55:24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의사 01:09:50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01:28:00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01:42:35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자세히보기 https://bit.ly/3Fsgx8G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