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포럼②] 기초자산

[쟁점포럼②] 기초자산 #기본소득​ #기초자산​ #참여소득​ [쟁점포럼] 새로운 분배대안을 상상하다 ②기초자산(03/25) 진행: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정보: https://bit.ly/3u3bYLE 2:48 [시작] 인삿말과 소개 7:45 [발표] 기초자산 9:40 [발표] 기초자산의 배경: 불평등의 심화 20:04 [발표] 기초자산의 배경: 청년의 위기 24:42 [발표] 기초자산의 배경: 능력주의의 변질 31:12 [발표]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제안: 청년기초자산제 47:58 [토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52:03 [토론] 탕진을 막기 위해 사용처를 제한해야하는가? 59:40 [토론] 불평등 교정효과가 실제로 있나? 다른 대안과의 차별성은? 1:05:05 [토론] 일회성의 상속이 사회적 보호망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1:08:12 [토론]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호소력이 있는가? 1:13:56 [토론] '변질된' 능력주의 대처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1:18:29 [토론] 다른 분배제도와의 연계의 가능성은? 1:22:40 [토론] 기초자산은 왜 한국에서 꼭 실현되어야 하는가? 1:29:43 [마무리] 정리와 인삿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