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 의견 진술"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핵심 증언은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전문가와 함께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어요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요 25일 최종 변론만 남았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정혜] 어제 증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신청했던 증인들이고 반드시 소환을 통해서 법정에서 그 증언을 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려진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이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고 재판부들도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직권으로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술을 찾기 위해서 양쪽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익히 외부를 통해서 국회 진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 이외에 뚜렷하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은 없다 국무회의를 실제 개최했는지, 그 형식적, 실체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해내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였고요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상당 부분 회피하거나 답변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증인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새롭게 알려진 바는 없고 다만 검찰조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대로 진술했다는 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 입장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서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절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홍장원 증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한 주된 목적은 신빙성을 낮추고 홍장원 전 차장이 해임이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이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재차 피청구인 측에서 강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그렇지 않다, 본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돌아갔습니다 [앵커]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3명의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한명한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언부터 좀 짚어볼 텐데 역시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들면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손정혜] 어제 기본적인 진술의 태도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진술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변호인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 취합이나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수사기록을 아예 열람, 복사해 보지 않아서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부인할지 유무죄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전체 취지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국회 측에서 13만 경찰의 수장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기억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