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고스톱? 백경란 방지법 발의까지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현영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식약처 #주식보유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없이는 바이오헬스강국도 없습니다 질의 시간 내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신약개발에 상당한 국가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3억 8천의 예산으로 3년에 걸쳐 ‘컴퓨터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 계약업무 담당자나 전문가들의 이해상충문제는 엄격히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경란 질병청장은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관련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신약개발 관련 인허가를 맡고 있는 식약처장에게 적절성 여부를 질문했지만, 모호한 답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인허가 승인 관련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는 엄중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실망의 연속입니다 백경란 방지법 발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식약처장의 안이한 인식에 걱정이 큽니다 - 2022 국정감사 3일차 1차 질의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