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건설·방재행정'…날선 시정질문 쏟아져

제30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의 '부실한 건설행정'과 '안일한 방재 행정'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부산시가 148건, 4조 5,600억 원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치한 담당 감독관이 110명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급공사 1건에 0 7명의 감독관이 배치된 셈인데, 그 때문에 소음 민원 등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도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중묵/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급공사에 드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와 시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민의 세금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관급공사로 인한 피해는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거 보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또, 소음 민원 중 공사장 민원이 전국 평균보다 1 3배 높고, 비산먼지 발생 민원도 전체의 95%를 차지하는데, 부산시는 단순히 경고 중심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분석 결과 '구청-시청-건설본부-시공사'로 이어지는 굳어진 관행이 3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중묵/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와 같은 실태를 지속해서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는 건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부산시에서 안하무인한 건설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 침수와 같은 방재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차수막과 관련한 침수 방지 시설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지만, 제정 이후 5년 동안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선 구·군이 자력으로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김경덕/부산시 시민안전실장: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산은 지원 안 되더라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 이와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의 선거 당시 슬로건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과 현실은 상당 부분 괴리가 있다며, 시민 중심 기본행정을 정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부산시의회 #부산시청 #시정질문 #부산뉴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