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11조, 구조조정·일자리에 초점 / YTN (Yes! Top News)

■ 박춘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앵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생, 즉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올해 목표치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합니다 [앵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량 실업이 예측이 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내수나 수출, 이런 부분이 부진하고 또 지난 6월 실업률 통계를 보니까 조선업 밀집 지역인 경남이나 전남, 이쪽의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조선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을 크게 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추경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던데요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정부에서 보기로 연말까지 5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 20% 인 1만 명 정도는 핵심 인력으로 봐서 사내에서 고용 유지하는 직업훈련도 하고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인력층에서 기술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유사한 업종이나 이런 데 전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요 기술력이 부족한 미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시키고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게 합니다 또한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거제라든지 영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지원해서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앞서도 조금 언급하다 마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편성하게 된 겁니까? [인터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또는 경기침체, 대량 실업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선업 구조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