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불 선진국’ 조국 인터뷰… “사회권 강국이 진짜 선진국”...메디치미디어

조국 전 장관 〈메디치미디어〉 영상 인터뷰 전문 00:00 인트로: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에 기초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00:18 근황: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00:36 책을 낸 이유: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 왔습니다 또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흑색선전 같은 공격은 제외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01:18 문재인 정부는: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서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습니다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지금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거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02:00 가불 선진국이란: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천히 뜯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그 밑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고통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에 기초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02:41 사회권이란: 사회권,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 그러면 통상 자유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통상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동 문제, 민생 문제, 복지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기 보다는 정부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 사회권 역시 우리 시민의 권리다,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리가 제도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권이란 단어를 전면에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03:35 독자들에게 한마디: 20대 대선 과정에서 양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했고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주장하는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습니다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습니다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주 정부의 전통을 잇고, 그리고 또 민주 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