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12조원 규모 금리 1 5%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소상공인 지원과정 '병목현상' 개선책 마련 ✔자금공급···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채널로 확대 ✔신용 3등급 이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 ✔신용 6등급 이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역신보 보증 통해 3천만원 이하 대출 5일 내로 신속 집행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신용 4등급 이하만 대출신청 ✔1인당 대출한도 1천만원으로 제한 ✔1인당 보증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한시적 하향 조정 ✔1천만원 이하 대출은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 ✔본인 신용등급 사전 조회···'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4개월마다 1회 무료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로 신용등급 확인 ✔다음 달부터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홀짝제'로 신청 ✔지역신보 소상공인 신용보증 적극 지원 ✔재보증비율 60%로 상향조정 ✔적극적 대출업무···면책 규정 등 적용 ✔대출 시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 제출 ✔안정적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에 최선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지원 강화,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 7조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 8조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 5조 원 등 총 12조 원 규모 금리 1 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12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신청이 몰리면서 자금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 모두 밤낮 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음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길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도로에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 자금제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자금제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합니다 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 5조 원을 공급합니다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 분께 적합합니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인데,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 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 기보, 지역신보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특히, 지역신보보증을 통한 3,000만 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4월 하순까지는 신청 접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 내지 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채널이자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 또한 1,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신 대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들께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하여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에 1인당 보증대출한도 또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신다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1,000만 원 이하 대출을 원하신다면 즉시 소진공의 무보증 대출로 전환이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심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서 운영되는 만큼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시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인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 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 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들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현장에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의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 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 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어지는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19 ○일시: 2020 3 27 (금) 14:0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코로나19 특별생방송 시청하기 (구독👍)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