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상담 급증…“지역 피해지원센터 필요” / KBS 2023.04.20.
[리포트] 2년 전 첫 직장 근처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20대 여성 이 여성은 지난해 말,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입주 당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들어갔지만, 해당 빌라에는 은행이 우선 순위인 6억 원의 근저당이 있었고, 이 여성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1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돼서 임시거처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 같은 건물에서 세입자 6명이 피해를 봤는데 구제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라 ' (은행에) 대출이나 이런 것을 문의했을 때도 '금융위원회 쪽으로 문의해라 ' 이렇게만 답변이 왔고… "] 이런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 대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대전시에 접수된 상담은 60건, 두 달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희락/대전시 주거복지팀 주무관 :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를 위한 피해 확인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서울의 전국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은 원룸이 많은 대전 서구에 집중됐는데, 피해 사실 확인과 구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재영/대전 서구의원 : "지자체와 경찰청 간에 정보공유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도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현장 부서의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가 필요하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