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차단 미조치' 이석우 카카오前대표 기소
'음란물차단 미조치' 이석우 카카오前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에서 만든 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는데도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