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윤창호법' 단순 위헌, 누굴 위해?](https://krtube.net/image/Wo2wpAtRnd8.webp)
[앵커포커스] '윤창호법' 단순 위헌, 누굴 위해?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예컨대 십 년 이상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는 책임보다 처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발 빠른 건 법 잘 아는 분들 굵직하고 유의미한 결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앞장섰던 헌재가 왜 음주운전 근절이란 사회적 합의 곁이 아닌 음주운전 가해자 편에서 평등을 논했을까요 음주운전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재 이번 결정에 재고 고민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헌재 #음주운전 #윤창호법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