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응...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의혹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앞서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주요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공수처의 2차 소환 불응, 이거 변호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방어권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손수호] 우선 휴일인데도 수사기관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 철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어권 차원, 또는 변호전략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위 또는 신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란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즉 수사의 대상이고요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현재 상당한 시간 확보가 필요할 테고요 또한 옹호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결집되기를 더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이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임할 때도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 짧게 볼 때는 얻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또한 정상화시킬 의무가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해결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또한 국민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게 수사에 앞서서 탄핵심판이 먼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정 사상 세 번째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이유와 현재 상황이 매우 달라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후에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받았던 혐의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비롯한 것이었고 또한 헌법에 따를 때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 그런 사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 재판도 진행된 것이 아니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닙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