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강력 처벌…차열쇠 주면 유죄

음주운전 동승자도 강력 처벌…차열쇠 주면 유죄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고의 결과까지 동승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을 적극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에 탄 정도로는 죄가 없다고 보지만 차량 열쇠를 쥐여주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점이 입증되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