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속도..."반드시 추진해야"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정비 기본방침인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내에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체화 되지 않은 정책 발표에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창호, 권예솔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용역에 착수한 마스터플랜에는 정부의 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담게 됩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 "국토부에서 도시정비 기본방침이란 걸 수립해야 돼요. 안그러면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요. 도시별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정비사업의 내용이 담기는데..." 국토부가 수립하는 도시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에 적용할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도시공간을 새로 짜는 재구조화와 광역교통시설이나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 특례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안양과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기본 계획에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게 됩니다.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나 용적율과 건폐율, 이주대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오는 2024년 중에 지정한 뒤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대로 즉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채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 사무관] "노후도나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곳을 저희가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동시에 진행시켜 4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입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도시정비기본방침) 2년, (도시정비기본계획) 2년 걸려서 4년 걸리는 거를 저희가 기간을 반으로 단축해서 동시에 하면서 저희하고 시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이 것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 것을 24년 중에 마치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컨텐츠가 다 있는 거에요. 이게 수립되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맞춰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 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편집 지준성 #1기신도시_특별법 #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_국토부 #안양_평촌 #부천_중동 #군포_산본 #고양_일산 #성남_분당 #주민설명회 #abc방송 #이창호기자 #sk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발의 #정비사업 [리포트]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가 끝나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통된 목소리는 구체화 되지 않은 정책 발표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평촌신도시 주민] "정책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산본신도시 주민] "선도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정하시는 건지 지금 마스터플랜 상에서는 재건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발표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조금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정부가 진심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호한 정책 탓에 주민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두 가지 선택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사업성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촌신도시 주민]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재건축으로 갈 건지 서로 간의 다툼 없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2년이란 시간을 보다 더 단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본신도시 주민] "24년 그때 마스터플랜 나오고 그때 선도지구 지정하면 1년에 10%도 못할 겁니다. 2년에 10%씩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5개 1기 신도시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과의 2차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김호석, 지준성 기자/편집:김호석 기자 #수원시_화성시_오산시_용인시_이천시_안성시_평택시_안산시_시흥시_광명시_안양시_군포시_의왕시_과천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