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발견 못 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발견 못 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발견 못 해" 해경이 월북 시도라고 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해경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사과했는데요 잠시 전 브리핑 내용 보시겠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양경찰서장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21일 서연평도 남방 약 0 7해리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하였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해역 이동 경위 및 수사통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은 외부 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