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2024] 모두가 사는 길, 함께 만드는 전환 - 노동자와 함께 산업전환을 정의롭게

#새알미디어 #정의로운전환2024 -#산업전환공동결정법 #정의로운전환 #노동자와함께_정의롭게산업전환 #금속노조 #새알미디어💚💙 #정의로운전환2024 #우분투재단 기후위기 시대에서 산업의 전환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2021년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산업전환의 희샹양이 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산업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산업전환 공동결정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다양한 지역 경제의 주체들이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산업전환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지만 2023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 전환의 계획, 고용지원의 계획은 정부와 기업이 수립하고, 노동자는 지원을 받는 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대화의 방안과 구속력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 역시 사라졌습니다 새알미디어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제작지원으로 기획한 정의로운 전환 2024, 산업전환공동결정법의 의미와 현재 제정된 법의 한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획 제작 : 새알미디어 제작지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나레이션 : 박제민 촬영 편집 : 남태제 구성 디자인 : 강언주 사용서체 : 나눔스퀘어, 산돌고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