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세상에 없는' 자식 키우는 미혼부들‥"2년 못 기다려요" (2023.05.08/뉴스데스크/MBC)

세상에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 들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 2015년, 이를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워낙 까다로워서 아직까지도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미혼부 #출생신고 #헌법재판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