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역사 속 이야기(현대편193) - 43년 만의 정의! "전태일 열사 모친, 고 이소선 여사 무죄 선고" #역사 #정치 #이슈

한국의 역사 역사를 외면하면, 역사는 더 뚜렷한 흔적으로 우리를 되찾는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동생 전태삼 씨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소선 여사는 1981년 서울시장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태삼 씨는 외국인을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관련 법령이 폐지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1년 재심 청구로 시작됐으며, 재판부는 계엄법의 위헌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태삼 씨는 "계엄령에 맞서 싸운 것이 옳았다"는 판결에 감격하며, 이번 판결이 불법 계엄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의 희생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2011년 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