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급물살 타나

[앵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려던 2차 규제혁신 회의가 연기됐죠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핵심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규제 완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아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지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들 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장 먼저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무위 내부에서도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공약으로 금산분리를 강조할 만큼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당 내에서 분위기가 모이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세를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 현행 은행법은 KT나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입법안들은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최대 34~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려다 연기된 2차 규제혁신회의 핵심 이슈가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였다는 걸 고려하면 당·정·청이 모두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원래 규제 완화를 지지해온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 ara@sedaily 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