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정부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정책 첫 단추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정책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감면부터 공급 확대 계획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것은 집값 전망일 것입니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부동산 시장, 또 새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1주택자, 2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택을 파면 양도세를 내는데 20~30% 중과세를 때렸던 것을 면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규정] 맞습니다 [앵커] 시장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규정] 세금이 2주택자나 3주택자분들이 줄게 되세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율이 82 5%였던 게 49 5%로 많이 절감이 되죠 [앵커] 10억 차익을 봤다면? [김규정] 10억 정도였을 때 한 4억 정도는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되십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양도세로 소위 내셔야 했던 부분이 크게 줄게 되고 이 세율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으시던 것도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처분하고 싶었던 것들을 처분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앵커] 이게 1년 한시 배제면 내년 5월 10일 정도까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규정] 23년 5월 9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원래 공약에서는 2년 동안 한시 배제하겠다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1년이라는 한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도 엇갈려서 사실은 시장 내지는 정부에서 매물 출시량을 늘려서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인데 당장 어제오늘 반응을 보니까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앵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2채, 3채 가진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것도 계산을 하실 것인데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모습 아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까? [김규정] 기대만큼 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분들 중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팔고 싶었던 물건들을 파시는 경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인수위에서 지난 3월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소급적용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한 4월경부터 수도권 외곽에서는 잔금 기간을 맞춰놓고 처분하려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종부세도 부담이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또 강남 같은 수도권의 주요 투자 선호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양도세 한시 배제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후를 좀 보자라는 관망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아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