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보훈처 연두 업무보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발표 전문 -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023년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광복회 등 잘못된 관행 쇄신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말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어서 일류 보훈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또 사회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훈의식을 1%만 상승시키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훈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추진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그리고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 보훈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상금 5 5% 인상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고의 인상률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이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의 형평성도 맞추겠습니다 똑같이 피를 흘리고 청춘을 바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보상·보훈 수당이 6만 원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30만 원을 넘습니다 이런 지역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보훈의료 복지 서비스 혁신입니다 우리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가장 그 언덕으로 생각하는 곳이 보훈병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훈병원이 여섯 개 밖에 없습니다 전쟁미망인인 저희 어머니도 보훈병원 한번 가려면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된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탁 병원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집 근처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올해 말까지 위탁병원을 백 개 추가 지정하고 740개 목표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말까지 1,140개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위탁병원이 두 배 이상입니다 이 공약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보훈병원을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키우겠습니다 중증외상, PTSD 등 이런 보훈과 특화된 진료과를 중점 육성하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보훈병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훈 의료 장학제도 등 이런 것을 신설하겠습니다 지금 국군 병원 또 소방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이렇게 각자가 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훈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의료 협업 네트워크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공정한 보훈체계 단 한 사람도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훈 장애 진단서 제도 도입하고 페스트 트랙 전담팀을 만듭니다 지금 등록 절차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데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소방관 등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질병과 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상당한 원인을 본인한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부담해야 했던 그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 보훈입니다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 시키겠습니다 용산에 이제 호국 보훈 공원을 조성합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만듭니다 우선 용산 임시 개방에 발맞춰서 보훈 상징 조형물 건립사업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 낙동강 방어선 드디어 올 7월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건립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낙동강 호국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보훈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세대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보훈의 가치, 애국심 등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직접 체험하는 보훈 교육 그리고 IT 기반 보훈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알로하 독립 RUN이라는 게임을 민간의 LG 유플러스와 협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120년 전 하와이 독립운동사를 익히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과거의 주입식 보훈 교육에서 이제 IT, 디지털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이런 보훈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습니다 이제 보훈은 정부만이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민간이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증이 15개 중구난방인데 상반기 내로 통합 국가보훈 등록증을 도입하는데 여기에는 IC 칩도 탑재 시키고 정말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누구에게라도 보일 수 있도록 품격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지자체 또 민간하고 협력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곳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고 예우로 독립지사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161분의 독립지사가 머나먼 이국땅에 쓸쓸히 묻혀 계십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독립지사 유해 봉환 사업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4월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과 소송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99% 마무리가 되어서 유진 초이가 돌아온다 이 기쁜 소식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복은 단순한 근무 복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시절 제복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수없이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군인, 경찰, 해경, 소방, 교정 등 이제 제복은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전 70년 엠블럼입니다 지금 7자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22도 기울었습니다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정말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말 그대로 어매이징한 그런 발전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미 기념사업 추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정말 한 틈의 빈틈도 없도록 만적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부서가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외교 일선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도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또 함께 싸운 인연을 어떤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서 보훈 외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제 22개 참전국을 넘어서 물자 지원국을 포함한 66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도 UN 참전 용사후손, 주한미군 장병 등 이렇게 해서 미래의 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개선하겠습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추모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국가보훈처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정말 일류 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 이 숭고한 미션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