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20년 3월 25일)

지난 3월 25일,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권유하다와 각계 인사들이 모여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느껴보세요! 진행자 정진우(권유하다 집행위원장) 발언자 한상균(권유하다 대표) 남현영(권유하다 정책팀장, 노무사)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기남(목공공방 노동자) 이주형(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양경규(정의당 비례대표후보)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현린(노동당 대표)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약칭 권유하다)는 5인미만 사업장 긴급대책으로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난 3월 5일부터 긴급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비롯해 많은 당사자들이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의 실행방안(노동자도 간편신청,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을 적극 지지하며 절박한 메시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3 ‘권유하다’는 실행방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아울러 4대보험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해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4 생존의 위기에서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5인미만 사업장과 미등록 노동자 긴급대책 ① [긴급휴업급여] 휴업수당 못 받고 휴업(휴직)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의 70% 일괄지급 ② [긴급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조건 못 갖춘 실직자에게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 ③ [긴급재난급여]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실업시 최저임금의 50%를 한시적으로 일괄지급 ④ [고용유지 사업주지원] 해고·무급휴직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30% 지원(실직 예방) #일하는사람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방안 ①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 등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과 근로자 정의 확대(근기법 2조) ② [아프면 생계걱정없이 쉴 수 있게] 건강보험 상병수당(질병수당) 제도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