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돈 안 갚은 '연봉 7천' 회사원, 사기죄 '무죄'…빌린 돈 2천만원은? / JTBC 사건반장
돈을 빌릴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때 돈을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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